지방은행 퇴출로 충청권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10%P 이상 낮아진 반면, 자금 역외유출 비율은 영호남 지역(30.7%)에 비해 대전(38.3%)이 7.6%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일 대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유덕위 한밭대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이날 유 교수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충청은행 퇴출 전 대전·충남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56.9%에 달했지만 2011년에 들어서는 4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지방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대출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충북, 강원 등 지방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체 지역의 평균에 비해서도 4%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대출비중으로 보더라도 주요 시중은행이 35-40%대 인 것에 반해 지방은행은 평균 66% 비율로 대출비중이 월등히 높아 대전·충청 기업들이 지역은행 부재로 인한 상대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율 역시 대전은 지역은행이 없는 지역의 평균 34.1%보다 4.2%나 높은 38.3%를 보이며 서울(4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물부문보다 낙후된 금융부문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권 실물경제 구성비(인구, GRDP, 사업체수)는 국내경제 10-12% 수준으로 최근 비약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보험 3.1%, 은행예금 5.3%, 은행대출금 5.6% 등으로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다.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금융입지지수(LQ)를 보더라도 2010년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예금지수가 각각 1.50과 0.53, 대출금지수가 1.47과 0.57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각각 0.45와 0.48을 가리켜 지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금융입지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한 반면 지방은 꾸준히 감소해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충청권 금융입지지수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여 금융낙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이루어진 은행권 퇴출도 현황도 수치로 나타났다. 1997년 대비 2011년 충청권 일반은행 퇴출율을 보면 전국평균 -5.3%의 4배에 달하는 -19.7%을 보이고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물론 생명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퇴출율도 전국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치로 외환위기 이후 전국평균보다 많은 비율로 은행권 퇴출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인 지방은행 퇴출 바람에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만이 불이익을 당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다.
실제로 1997년 전국 10개에 달하던 지방은행 중 퇴출된 은행은 충청은행, 충북은행, 경기은행, 강원은행 등으로 영호남 은행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남아있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충청권 주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충청권 금융밀도는 10.6개로 수도권의 17.8개에 크게 못 미치며 지방평균 12.4%에 비해서도 현격히 떨어진다. 어음부도율 역시 충청권이 1.32%에 달하는 반면 수도권은 0.09%, 지방평균은 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 약화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방은행의 축소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집중도가 1997년 41.2%에서 2010년 56.1%로 높아져 금융 독과점이 심화됐으며, 기업 산업대출도 1997년 70.8%에서 2011년 57.1%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높아져 1997년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41.7%에서 2100년 73.7%로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금융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유덕위 교수는 “영·미·일·독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은행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