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빚내서 집 사게 해줘라
[이영구의 실전경매] 빚내서 집 사게 해줘라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03.31 0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최근 대선후보 중 한 명이 부동산정책을 제시하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안 된다”는 말을 했다. 이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지,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핵심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매년 오르는 전세가에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과연 알고 하는 말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대선주자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서민들 대부분은 생계의 기반인 직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며, 전세보증금을 손쉽게 올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2년마다 전세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면 6개월 전부터 불안에 떨어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기까지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임대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 이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려면 집을 알아봐야 하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부동산을 찾아본 이후에 현장에 방문해 집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 월차를 내거나 외출을 신청해야 한다. 한번 보고 이사 갈 집을 계약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고, 집이 마음이 들어 계약을 할 경우에도 중개보수료와 이사짐센터 비용, 에어컨 이전비용은 물론, 이사하며 부서진 가구나 필요한 생필품도 사야 한다.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변경사항도 정리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전학절차도 중요한 일이다. 핸드폰, 집전화, 인터넷 등 각종 사항을 점검해야 하고 은행이나 카드사의 우편물의 수령처 변경, 공과금 및 관련 주소 변경 등 번거로운 일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2년 마다 이사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집을 구입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주거복지의 기준은 안심하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 이외의 모든 정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대출정책도 이러한 과정의 하나라 생각한다.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저축을 해서는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축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미 서민이 아니고, 서민이 아등바등 저축을 하여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물가인상과 맞물려 집값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가 살 수 없는 저 멀리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라면 자신에게 한번쯤 반문해야 한다.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것과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이지, 자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대출정책을 좀 더 보완해서 집 없는 서민이 부담 없이 집을 사도록 자금지원을 해주고, 집을 구입한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 집 없는 서민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042-389-0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