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l 이석호 충남본부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법을 개선해 구조적인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와 교육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혼란만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교육감 구속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방식이든 선출제도를 손질해 비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난 2006년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막대한 선거비용이나 기존 정당과의 암묵적인 결탁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매수와 금품 살포 등 간선제의 병폐를 없애려 채택했던 직선제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려면 30억-40억원대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에는 투입됐던 막대한 선거비용을 회수해야 하니 인사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부정 승진 등의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를 빌미삼아 줄서기가 만연하고 인사 등의 논공행상에 휘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터진 충남교육감의 비리 사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선거 때 썼던 비용을 보전하고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니 자금 조성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은 막대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데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견해다. 돈이 들지 않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방송토론을 늘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얼굴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도 절반가량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시도지사와 연대해 정책 공조 등을 모색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교육전문가를 복수 추천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한다면 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지방자치제도가 똑같지는 않지만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어 교육계 여론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앞으로 1년 후면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차기 선거만큼은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교육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도 필요하다.
특히 3명의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연이어 구속된 충남교육은 더욱 그렇다. 3대에 걸친 교육감의 구속으로 충남교육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출마 당시에는 저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진정한 교육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거짓과 위선의 모습만 보여줬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계 수장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법과 탈법을 가르친 꼴이다. 충남교육이 불명예를 씻고 바르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지 내년 선거가 벌써부터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