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이 아니다
[취재수첩]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이 아니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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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2일 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저기서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비정규직까지 목소리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은 노총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양대 노총은 새 정부 일자리 확대,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환영하면서 노·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여러 언론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앞 다퉈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을 보도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정부청사 환경미화원, 공공기관 요일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서울대 계약직 비학생 조교들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충남지역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조짐은 보인다.

그동안 조용하던 아산시 (주부)수도검침원들은 최근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슷한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무기계약직(상근직) 수도검침원과 급여차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은 정규직 보다 작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슷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올해 3월 말, 정부 산하 공공·부설 기관 355곳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14만4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비정규직 목소리가 높아지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 정책 방향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질적인 난제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예산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후속 정책도 뒤따를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주일째다.

아직 정부 내각 구성 같은 인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선언(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이르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과 조급한 마음은 이해한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차별 받는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게 원망스러웠을지 공감한다.
새 정부는 연일 감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하나씩 색칠 해 가면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먼저 마련하고 쉬운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첫 발짝을 내딛은 상태다.
절망에 빠졌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희망을 주는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새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는 1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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