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지만 중앙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
"문제 많지만 중앙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
담당 공무원들 도시형생활주택 부정적... 지방엔 안맞아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7.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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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담당공무원들을 만나고 나서 든 생각이다. 공무원임에도 누구랄 것도 없이 한 목소리로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서울에서나 통하는 정책을 지방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책이어서 어쩔 수 없단다. 건의도 해보았지만 정부는 더욱 밀어부칠 태세여서 답답하다고도 했다.

서울에나 맞는 정책... 지방 일괄 적용 무리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중구청. 이경호 공동주택담당자는 “서민용 아니다. 서울에는 학생들이 많고 지하철 등 교통이 잘 돼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맞을 수 있으나 대전은 교통이 거미줄처럼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맞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원룸형이라 작게 만든다. 어쩌면 고시텔과 같다. 결국 거주자 보다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주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방 건축경기 다소나마 살린 데 위안"

유성구청으로 갔다. 정인창 공동주택담당은 “서민이나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도했으나 대전은 크게 안 돼 의미는 없다. 취지는 서울서 찾는게 맞다”며 “상업지역은 상업적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주택화 함으로써 부작용을 키우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허가나 승인을 안해 줄 수도 없단다. “구에서 건의하고 시에서 회의도 했으나 반영되는 것은 없다”는 그는 “주차난 등이 우려돼 시에서 주차장 조례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다만 그는 “침체기에 있던 지방 건설경기를 다소나마 살렸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책전환 필요한 시점

서구청 공동주택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 지방엔 부작용이 따른다. 국토해양부에서 체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신자세대나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주택 늘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늘려주면서 주차장 턱없이 부족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정부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동구청 이동우 공동주택담당자도 같은 얘기다. 그는 “대전은 건축주들이 세 놓는다. 관리도 어렵다. 다가구보다 주차장 완화시켜 사업성이 나니까 자꾸 짓는다”며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주차장 부족 등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심의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을 현재보다 오피스텔은 1.2배, 도시형생활주택은 2.4배 각각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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