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기업 애로사항)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손톱 밑 가시’를 빼낸다고 앞 다퉈 나서고 있다.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활동이 좀 더 진지한 고민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느닷없는 관심에 “이번이라고 별거 있겠어?”라는 비아냥거림도 들리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각 지자체나 중소기업청 등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용어만 달리 표현됐을 뿐이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
문제는 기대만큼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관·단체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와 기업들의 무관심,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늘 예산·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 법과 제도·규제 완화 등의 키는 중앙 정부에게 빼앗긴 기관·단체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쓰기 힘든 상황이고 이에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실망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갇혀 버리는 신세가 됐다.
실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업들을 끌어모으기가 힘들어 1-2번 시도하다 중단해버렸다. 다른 곳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 잘못을 먼저 탓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바람이 일면서 중앙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업들도 또 다른 기대를 갖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도 손톱 밑 가시 제거 대열에 동참했다. 시는 최근 ‘찾아가는 기업SOS 지원단’(이하 기업SOS 지원단) 운영 계획을 내놓고 지난 4일 대전산업단지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사실 이번 기업SOS 지원단은 지난해 10월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염홍철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기조에 궤를 맞춰 추진 동력을 얻었다.
4일 대전산업단지 방문에는 대전시 국·과장 12명이 동행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법률·건축·회계·컨설팅 분야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해 경제통상진흥원의 ‘벤처닥터’와도 협력키로 했다. 벤처닥터는 각 분야별 2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조직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 인력도 3명이 동참했다. 나름대로 기업SOS 지원단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현장 방문 일정도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기업들이 시간을 맞춰 모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대전산업단지, 벤처협회, 대덕산업단지, 여성경제인협회, 미래경제인협회 등의 정기적인 모임시간을 활용키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인지 4일 대전산업단지 회의실에는 20여개 기업들이 모여 저마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원단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답변 대신 적극성을 보였다.
도장 공정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 분양 일정을 조정하겠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지원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등 약속을 전제로 한 답변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참석 기업인들은 “가슴을 시원하기 뚫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태도와는 다소 달라졌다”는 평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대로다. 사람만 많아졌지, 참고하겠다·검토하겠다·법 규정 때문에 어렵다 등 그전부터 해왔던 말들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말하기도 지친다. 규제의 관점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 주길 바라며 이런 모임도 형식에 그치지 않길 기대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대전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중앙 부처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라도 똑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후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단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실제 성과를 보여줄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다”며 “정부 눈치 보면서 반짝 진행하고 끝내지 말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