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새정부 부동산 대책 기대감... 시, 국토부에 54.94㎢ 해제 건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3.04.2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일대.

[황해동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전에 선물을 안길 수 있을 것인지 지역민들이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다.
정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포함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등 중복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국민들의 불편이 과중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위치와 거래 동향, 지방세 수입 감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도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제외한 54.94㎢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고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및 투기우려 등을 이유로 재지정 됐으나 지속적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지방세 수입 감소,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75㎢와 유성구-세종시 인접지역 52.19㎢, 갑천 친수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 9곳 5.81㎢ 등 총 60.75㎢다.
이 중에서 이번에 해제를 건의한 곳은 다음 달 30일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및 유성구 일원 54.94㎢다. 이곳은 1998년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매년 재지정 돼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대전의 경우 해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건설시장이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거래 활성화나 개발사업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갑천 친수구역 등 재정비촉진지구 9곳과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유성 대동·금고·봉산·관평·용산·탄립·전민·문지·덕진·화암·방현·추목·장동·신봉·자운·하기·신성·수남·안산·외삼·반석·지족·갑동·노은·죽동·장대·궁동·덕명·구암·복용·상대·계산·학하·용계·금탄·신동·둔곡·구룡·성북동 일원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