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갈등’ 갈수록 증가 왜
대전 ‘공공갈등’ 갈수록 증가 왜
엑스포재창조·유니온스퀘어·도시철도2호선 등 잇단 논란... 소통부재 지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3.04.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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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동 기자] 민선 5기 대전시의 역점사업이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자아내면서 시민들과의 합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는 대기업 특혜 논란 속에서 중앙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및 시민사회단체와 이견을 빚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으능정이 LED영상 거리 조성 사업은 볼썽사나운 외관과 콘텐츠 전문성 확보 등 예산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옛 충남도청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콘텐츠의 차별성 및 지속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와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불편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초기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과 교통 혼잡 가중, 지역상권 붕괴 우려, 자금 역외 유출 등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실시협약 재 연기 등 사업 진행이 원활치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롯데와의 업무협약(MOU) 후 사업 추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롯데와의 실시협약 체결이 지난해 말에서 올 3월, 다시 올 6월로 재차 연기되면서 사업 추진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공조해야 할 지역 정치권도 창조경제 운운하며 과학단지 조성·기초과학연구원 유치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대전시의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시는 “엑스포 과학공원 내 특구개발계획 수립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지연에 따라 늦어져 롯데와의 실시협약이 연기됐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 엑스포재창조 사업을 이끌어준다면 몰라도 현재로선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개발 사업도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를 요점으로 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대전시의 입장 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대전시가 지난해 10월 보완해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공공성과 불가피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보완 요구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보완서를 제출했다.
둘 사이의 줄다리기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 축소 여부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산림 2·3등급지를 포함,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구봉산 녹지축과 연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말자는 속내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민간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면서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시민들과 중소상인, 국토부까지 우려하는 특정 대기업 위주의 개발정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제 8회 민관정추진위원회를 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도 지상고가·노면전차(트램)·저심도 공법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상충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많이 드는 지하화와 지장물 등 장애요인이 많은 저심도 공법은 논외로 하고 지상고가와 노면전차에 대해 추후 논의하자는 결론을 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구청장 등은 환경훼손 등을 들어 지상고가 방식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건설방식에 대한 결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170억 원을 들여 올 8월 개장 예정인 으능정이 LED영상 거리는 경관과 콘텐츠 개발의 전문성 확보, 효율적 운영 방식 등이 논란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교양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옛 도청사 활용 방안은 기존 콘텐츠와의 중복성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등이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특별법 발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와인거리 조성 사업은 명품 포도산지나 와인공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전과 이미지가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련의 대전시 역점사업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사업마다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시민 의견수렴이 부족하거나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데서 생기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해 나간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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