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장은 2일 시의회에서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 지방자치 역사는 20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는 더 세분화하고, 경제는 더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곽 의장은 “현재 행정구역상 도(道)를 폐지해 충청·영남·호남·수도권 등 500만 명 규모의 광역단위로 정부경제권을 분산하고, 예산·입법 등 시·군 단위 자치권은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발전론’과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가 주장했던 ‘강소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정치·행정과 경제를 분리하자는 데에서 차이를 보여 관심을 끈다.
곽 의장은 우선 “현재 도는 정부와 시·군 사이 중간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역사성과 고유한 특성을 대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정부가 광역경제권 별로 총독 개념의 관리를 파견해 직접 시·군 단위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며 “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 입법권 등 권한은 자치단체로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고 지역적 통일성이 있는 만큼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말해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곽 의장은 또 “현재의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이미 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역량이 충분한 만큼 1만-3만 명 수준 동단위로 내려가 주민들 스스로 동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장은 이에 더해 “동 의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제한적 입법권을 주고, 시의회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구별 기초의회는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9일자 '굿모닝충청' 주간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