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여차하면 일부 사안에 대해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나아가 법정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양상은 ‘지상고가’ 방식을 두둔하는 대전시와 ‘노면전차’ 방식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중간에 살짝 끼어든 ‘저심도 공법’은 하천과 지장물 등을 이유로 민관정추진위원회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다. 대전시는 소통과 토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건설공법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시종일관 ‘지상고가’ 방식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25일 토론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해 ‘지상고가’ 방식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 느낌이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공감은 보이지 않은 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적어도,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하다. 오죽하면 행정소송·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겠는가.
앞으로 진행될 민관정추진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시민토론회 등의 모양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론이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제시와 이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선행된 후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방전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시의 계획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 착공을 서두르는 느낌이다. 건설방식, 차종 등 모든 것을 내정해 놓고 이에 맞춰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중순 ‘차종 내정 의혹’이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전시가 황망히 나서 진상을 밝혔지만 이후 상황은 자꾸만 그날의 보도를 떠오르게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도시철도 건설 문제가 선거치적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미리 짜 맞춰진 대본이라면 이제라도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는 길이다.
비근한 사례가 바로 대전 아쿠아월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아쿠아월드가 2010년 지방선거의 희생양이라고, 어느 누구도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거 전인 5월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을 서두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허점투성이가 됐다. 애먼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했고 유·무형의 시민들 피해도 만만치 않다. 아쿠아월드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음에도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유다.
도시철도 2호선 또한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바삐 서둘러야 할 만큼 시간에 쫓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안전·예산·시기 등 지나칠 만큼의 심사숙고를 당부하고 싶다. 누구를 위한 도시철도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행정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