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열며] 정치신인 장벽 쌓는 공천제도 이대로 좋은가
[노트북을열며] 정치신인 장벽 쌓는 공천제도 이대로 좋은가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7.09.17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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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충남 취재 본부장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난 민주당 당원이자 자한당 당원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사업가가 거리낌 없이 한 말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부탁을 마다 할 수 없어 입당원서를 써주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 사업가는 “직원들에게도 입당 원서를 쓰라하고 당비까지 대납해 줬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자신의 출마 사실을 고지하고 “공천을 받아야 하니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당비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것 또한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년 6월 13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를 앞두고 정당마다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자 입장에서 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소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이른바 ‘권리당원’이 당내 경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맥을 동원에 무리하게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닐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공천방법이 과연 옳은 걸까?

정당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당원이 늘어나는게 반가운 일일 것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후보가 되니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무리한 당원모집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의 당비를 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 되고,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당원모집만이 아니다.

현재 주요 정당의 공천방법은 정치신인에게 장벽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 출마를 결심한 정치신인들은 당원모집에 열세일 수 밖에 없다.

정당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신인들은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한 정치신인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가 되는 현실이라 당원모집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자질보다는 입당원서를 몇장 가지고 오느냐로 평가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소연 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후보가 되는 ‘정당공천제’가 근본적인 문제다.

유권자의 바람 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현실이다. 공천권자와 당원에게만 지지를 받으면 후보가 된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우리는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확인했다.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생 정당들이 지역 유권자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신인들이 영업사원처럼 입당원서를 들고 다니며 표를 구걸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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