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무위원들 생각은?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무위원들 생각은?
이장우 의원, 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장관·청장들 견해 묻고 명문화 촉구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1.08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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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장우(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에 대해 장관과 청장 등의 입장과 견해를 묻고 헌법 명문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장우 국회의원

이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국장급은 저보다 좀 낫지만 일주일에 반 이상 (세종시에)있기가 쉽지 않다”라면서도, “비효율성은 인정은 하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 입장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헌법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 자체가 관습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헌법에 담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많이 보아왔지만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정착하는 것도 숙제이지 않나 하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인 출신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개헌을 하는 기회가 되면 행정수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금 개인의 소신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야 될 사항이라 생각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하고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헌법 개정에 담아야 된다”며 “현 정부의 장관들께서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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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11-08 18:40:21
안하면 개헌반대,

지방분권 개헌은 서울과 수도권 파괴공작이다.
충청 패씽 이다

능력도 없는 지자체 권력을 줘 비리공장을ㆍ만드는 행위.

개헌 안하면 누가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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