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국교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업인 육성특위 위원장] 권선택 전 시장의 이임식으로 대전 시청이 침울했던 같은 날에 용산동 현대아웃렛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아웃렛 인,허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대전시장이 임기 중에 중도 퇴진하는 불행한 날에 수장의 부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은 일단 별론으로 한다.
해당 부지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관광휴양 시설을 주로 하고 주 시설 운영에 부대되는 약간의 판매시설을 건립할 있도록 용도가 제한된 부지로서 현대 백화점의 사업 신청 이전에 해당 부지의 전 소유주가 여러 차례 유사한 목적으로 사업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시는 2015년 사업신청자의 개발 목적이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런데 2015년 11월 현대백화점이 전 소유주로부터 동일한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인,허가 신청을 하자 대전시의 인, 허가 절차 진행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더니 대전시 수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가를 내 주기로 방침을 확정 하였다.
사업 불가에서 인가로 바뀐 사유에 대하여 대전시는 반려를 할 당시에는 호텔 등 관광 휴양 시설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호텔이 주 된 시설이고 호텔의 부대시설로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것 이고 현대 아웃렛 입점으로 지역의 고용과 관광 수입이 늘어날 것 이라고 강변한다.
마치 사슴을 말 이라 부르듯이 호텔보다 수십 , 수 백배 더 큰 규모로 아웃렛을 건립하면서 호텔에 부대되는 판매시설이라는 강변도 수긍할 수 없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그토록 엄청 났으면 해당 부지의 전 소유주가 현대백화점과 협업을 하는 조건으로 산청한 인, 허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백화점은 대전시의 인가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당 부지를 빙 둘러서 대문짝 보다 더 큰 글씨로 “명품 아웃렛 부지” 라고 써 붙일 정도로 해당 부지의 개발 목적이 관광 휴양 시설이 아닌 아웃렛 사업이라고 자인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관광 휴양시설의 부대 판매시설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도 듣고 싶다.
현대 백화점이 아웃렛 부지라고 미리 간판을 써 붙일 정도로 사업 인가를 확신한 연유도 궁금하지만 그 확신이 지역의 여론 주도층에게 갈비짝을 돌리고 상품권을 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반대 여론에 입막음을 하였다는 소문과 연관이 있는 것 이라면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하다.
대전은 소상공인 폐업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있는 지역이며 대형 복합 판매 시설이 소상공인 폐업을 초래하는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현대 아웃렛이 들어서면 대전은 남쪽에 모다 아웃렛. 동쪽에 현대아웃렛. 북쪽신세계 사이언스 파크. 서쪽은 유성 복합 터미널이라는 초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마트,홈 플러스.코스트코, 다이소 라는 대형 판매시설이 이미 차고 넘쳐서 의류,생필품,문방용품 판매점들은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인데도 초대형 복합판매시설이 대전을 에워싸고 3개나 더 생기는 것이다.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면 고용이 늘어나 관광 수입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지에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해서 고용을 증대하고 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처음 들어보는 해괴한 논리다.
현대백화점은 대전 지역 자금이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대전시가 요청한 현지 법인 설립을 거부하였다. 신세계 사이언스 파크 건립 조건으로 수락한 조건을 현대백화점은 거부한 것 이다. 현대가 수 천억원의 개발 기대 이익은 알뜰히 챙기고 쥐꼬리만큼의 지역 공헌을 제시하는 무성의한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전시가 아웃렛 인가를 내 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형 복합 쇼핑몰 건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더불어 민주당의 근본 정책임에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기업인 현대 백화점의 복합 쇼핑몰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눈 감아 주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대형 아웃렛이 입점한 타 시도에서 인근 지역의 소 상공인들이 “ 다 망하게 생겼다”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월평 공원 개발 사업등 대전시 현안 사업에 그 토록 강력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유독 현대아웃렛 건립과 관련해서는 소 상공인들의 피 눈물에 눈 감고 입을 닫는 연유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아웃렛의 입점으로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거나 공사 몇 쪼가리, 매장 한 떼기를 얻을 목적으로 침묵하거나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소 상공인들의 피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특히 대전시 수장의 부재 중에 지역 소상공인의 위협하는 주요 사업의 인, 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만드는 것 으로서 민선 7기 시장이 선출될 때 까지 모든 인, 허가 절차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