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어딘가 가려운 것 같긴 한데… 가려운 이유는 뭔지, 정확히 어디가 가려운지는 아리송하다?”
최근 대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논란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유성복합터미널 논란은 최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 과정과 결과를 놓고, ‘법리적 해석’과 ‘도덕적 판단’을 내세운 주장이 맞서면서 촉발됐다.
지난 2013년 3차 공모 무산의 당사자격인 ‘롯데’와 ‘지산D&C’가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하주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 시행주체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4차 공모 과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공모지침을 위배하지 않았고, 법리적 해석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후순위 업체들과 대전시의원들, 여론은 법리적 해석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업체의 도덕적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도 ‘정서적 반감’에는 수긍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법과 규정상 롯데와 지산D&C를 제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한다. 공직자 입장에서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3차 공모 계약을 무산시킨 업체, 또 법정 소송까지 벌이며 3년 이상 사업을 지연시킨 업체와 손을 잡을 수 있냐? 시와 공사가 공모지침 강화 등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이들을 차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민과 대전시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업체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법정공방 예고로까지 이어졌다. 3순위 업체인 (유)핼릭스가 지난 25일 (주)하주실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양 측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은 판단이 난망하다. 사실을 전제로 모두 맞는 이야기다. 결론이 나지도,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있으면, 어디가 가려운지, 원인이 뭔지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려움을 모른 채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찾는 것은, 능력만 갖췄다면,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를 찾아야 한다.
유성복합터미널 논란이 명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치밀한 감사다. 논란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는지를 공공 사정기관이 나서 투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굳이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대전시 감사, 의회 행정조사,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우려, 의혹 등을 규명해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시행주체인 대전도시공사도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성복합터미널 논란은 이미 법정공방까지 예고하기에 이르렀지만 모든 것을 깨끗이 털어낸 상태에서 궤도에 오르길 기대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