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위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개헌의 내용이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의견 차가 없지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개헌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뀌는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또 언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합리성은 두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 즉 지방정부는 헌법 개정 이후 넘겨 받게 될 권한을 실수없이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지역언론’에서 오랜 기간 지방정부를 취재해 온 기자로서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다.
특히 분권이 가시화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걱정이 앞선다.
최근 한 정당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후보들을 불러 모을테니 기자의 시선으로 ‘쓴소리’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당을 타고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에게 ‘쓴소리’를 하라니 난감했다. 하지만 기회에 할 말은 하자는 생각을 했다.
강연을 들은 출마 예상자들은 다소 뜬끔없다고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쓴소리’의 핵심은 “후보님들 공부 좀 하시죠”였다.
나름 지역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출마자들에게 지역에 대해 “공부 좀 하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렸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험치를 놓고 볼 때 이제까지 만나 본 도의원, 시의원 중 상당수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공천을 받아야 후보가 되는 출마자들은 정치의 시작을 시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이다.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도 초·중·고 동창들을 만나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일부터 선거운동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같은 전문영역의 정책들이 이해가 전혀 없는 지방의원들의 ‘고집’으로 뒤틀리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봤다.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위를 저질러 감옥가는 지방의원들을 우리는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했다. 이런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분권’이라면 걱정이 앞선다 할 수 밖에...
선거철만 되면 시장후보든 시의원 후보든 하나 같이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정책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천권자의 눈치나 살피고 동창회나 초상집, 결혼식장을 전전해서 무슨 정책을 만들고 실행방안을 찾겠는가 말이다.
천안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10만명 넘게 인구가 늘었다. 이중 다수가 수도권에서 유입된 생산인력들이다.
이 때문에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농간 격차는 말해 뭐하겠나.
시민의 욕구와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시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완성되고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다섯 달 남짓 남았다.
공부하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후보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한다.
“제발 공부 좀 하시죠?”
“이제 쯤 시민들도 공부 많이 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