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세종시 정상추진하라”
“정부‧여당, 세종시 정상추진하라”
민주 세종시당,市출범 1년 맞아 논평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6.2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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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예산 축소 우려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처리 촉구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이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세종시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1년 전 세종시 출범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이후 10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하지만 예산미흡 등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종시당은 “지난 정부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각종 기반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내년도 세종시 건설 예산을 축소 편성해 정상 건설의 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과 조직,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를 명품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한바 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주년을 12만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불어 지난 1년 어려운 재정형편과 조직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오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한식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1년 전 세종시의 출범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이후 10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이룩한 성과로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세종시의 지난 1년은 당초 계획한 대로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절감한 시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시로서 새로운 자치행정의 모델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광역자치단체로 제 역할을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특히 편입지역 발전방안을 위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개발격차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각종 기반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내년도 세종시 건설 예산을 축소 편성해 정상 건설의 의지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언론에서는 연일 세종시에 대해 행정 비효율과 불편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적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과 조직,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의 명품자족도시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한 만큼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처리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구한다.

특히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조기 안착에는 무엇보다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세종시 역시 광역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명품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

2013년 7월 1일
민주당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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