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열며]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민은 다급하다
[노트북을열며]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민은 다급하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3.14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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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개헌과 관련해 정부의 초안과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확정됨에 따라, 개헌의 중요축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13일,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 등을 담은 개헌 초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수도 조항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더불어 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꼽힌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행 헌법에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통령 개헌안에 ‘법률로 수도 규정’ 포함
더민주 2월에 ‘헌법에 명시’ 당론 결정
6월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로 개헌 추진 
“국회합의 키 쥔 야당의 신속한 처리 기대”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거나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이자 상징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세종으로서는 위상정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문대통령은 6.13지방선거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가부를 묻기 위해 개헌안을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발의 날짜를 잡은 것은 6.13지방선거기간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상황이 다급한데도 개헌에 대해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 개헌특위와 헌정특위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두고 여야간 정쟁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개헌특위를 열고 수십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특위만 진행할 뿐 이렇다 할 합의점 도출없이 시간끌기만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있었던)세종시의원 지역구 획정시 타 지역 안건조정에 밀려 소폭 증원에 그친 사례를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현재 개헌당론을 정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당론을 채택한바 있다. 여기에선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행정수도의 근거를 개헌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유형의 문구를 넣겠다는 것.

다만, 공식적인 당론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선 '헌법 명문화'대신 ‘법률 위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찌됐든, 정부와 여당이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정리한 만큼, 이제 공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의 개헌관련 당론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당 관계자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당에 강조한 상황이다”며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는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론 결정 시기는 좀 애매하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경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당론(개헌안)결정이 이달 20일까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6월 국민투표는 물건너 갈수 소지가 크다. 

정부의 ‘법률위임’안과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개헌추진에 대해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종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수도 법률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다”고 정부안을 비판하는 상황.

이어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충청권 지역 의원들이 더욱 분발해야한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사실 정부안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개헌안이 투표로 원활하게 처리되려면 여야간 협의와 합의가 없인 불가능하다. 정부 입맛대로 만든 개헌안 보다는 각당이 마련한 개헌안을 토대로 협의를 벌인뒤, 재적의원 2/3가 찬성가결해 국민투표로 넘길 가능성이 커보인다.

개헌안 발의 시한인 이달 20일까지 반드시 여야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정치권의 극적합의도 기대해볼만하다.

개헌안 통과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나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행정수도 개헌안’을 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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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구 2018-03-14 09:31:58
수도는 오직 서울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는 절대 안 됨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대한민국 공식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는 세종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도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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