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시가 제안한 4대 원칙을 정부가 수용키로 결정,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시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 과천청사 미래부 장관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막판까지 문구 수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고 시가 제안한 4대 원칙을 수용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 협약이 전격 진행됐다.
시가 제안한 4대 원칙은 ▲과학벨트 전체면적 축소 불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창조경제 핵심시설 국가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전략 수용 등이다. 대신 시는 미래부의 제안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일부(약 26만㎡)를 기초과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 대부한다.
협약내용은?
협약의 제 1원칙(협약문 3조 1호)은 ▲거점지구 전체면적 그대로 유지하며, 종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거점지구의 토지 이용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원칙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 가속기의 부지는 국고로 매입, 3원칙은 ▲2014년부터 창조경제 핵심시설인 ‘사이언스센터’를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고 과학기술인 및 시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첨단과학 전시·체험시설(테크 뮤지엄) 등을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2014년부터 조성이다.
4원칙은 ▲창업활성화 등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대효과는?
시는 이날 협약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시가 분석한 기대효과는 ▲과학벨트 조성 사업 올해부터 정상 추진 가능 ▲20년간 사실상 방치된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부의 특구개발계획 수립과 재정투자로 새롭게 재창조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위한 정부 투자로 인한 창업·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과학공원 관리비용 20년간 400억 원 절감 및 민간투자 유치로 인해 20년간 약 800억 원 임대료 확보 ▲종전 기초과학연구원 조성 예정지(52만 5000㎡) 2년 내 산업용지로 공급 ▲엑스포과학공원 시민 활용 공간 확대 ▲기초과학연구원 정부출연 연구원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이다.
협약 의미는?
한선희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브리핑에 앞서 “냉정하게 시의 현실을 봐야 한다. 과학벨트와 엑스포 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 전략 등은 현실적으로 시의 힘만으로는 힘들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4대 원칙을 제안하고 최선을 다해 대전 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협약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국가 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부적인 근거로 시는 기초과학연구원 이전으로 나머지 거점지구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됐으며 그동안 과학벨트의 발목을 잡았던 부지매입비의 지방비 분담 논란이 해소된 점을 우선 제시했다. 또 HD드라마타운, 엑스포기념구역, 기초과학연구원, 창조경제 핵심시설, 시민 과학체험 및 여가공간 등으로 20년간 답보상태였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의미는 대덕특구가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줄기인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진다.
한 본부장은 “앞으로 구성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은 물론 대덕특구가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