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고 투표하자
[노트북을 열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고 투표하자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8.04.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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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충남 취재 본부장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15년 상반기까지 12년 동안, 선거범죄로 인한 재선거 경비가 무려 1200억원을 넘어선다.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이날 아산시에서는 시의원 나선거구(온양 1·2·3·4동) 재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김진구 전 시의원(새누리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재선거 비용만 3억원 이상 들어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22명 중 무려 4명이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천안 갑)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수억원의 재선거 비용이 들어간다.

모두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이고, 혈세다.

문제가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줬으니 시민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해야 하나.

선거범죄에 의한 재선거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중도하차는 원인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범죄에 의한 재선거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보궐선거든,  왜 죄없는 시민이 돈을 물어야 하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다.

최근 <굿모닝충청>이 7대 천안시의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22명의 시의원 중 100% 출석률은 단 4명에 불과했다.

한 해 평균 1건도 조례안을 발의 하지 않은 시의원도 적지 않았다.

4년 임기 동안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시의원도 있었다.

출석률이 높고 조례발의 건수가 많다고 반드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률이나 조례발의 조차 무성의하다면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오는 6월 13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충남에서만 후보 보전비용을 포함해 총 5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가 뽑은 시의원이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4년 동안 놀고 먹었다면 다시 일할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

덮어 놓고 당만 보고 도장을 찍으면 안된다.

후보는 15% 이상 득표만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하지만 사고를 치거나 생명 연장을 위해 자리를 내놓는 정치인들이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진 않는다.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가며, 밤 잠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 번 내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

제한적이지만 후보들 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역들은 이미 의정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렸을테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언론 노출빈도가 높다.

관심만 가지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보다 쉽고 편하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의 몫이겠지만 우선은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누가 시의원이 되든, 도의원이 되든, 시장이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상관 없다”고 말하는 시민은 정치하는 사람 욕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의원 하나 잘 뽑으면 동네가 바뀐다.

도의원 하나 잘 뽑으면 충남도가 바뀐다.

도지사 잘 뽑으면 내 삶이 바뀐다.

확실히 그렇다.

이리보고, 저리보고, 살펴보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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