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명정현 한남대 국어국문창작학과]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을 넘어 일부 국민의 파상 공세에도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정책 기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기업 중심 경제’로 돌아가던 구조를 ‘사람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고 밝혀왔다. 과거의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 경제가 저성장을 해왔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순환하지 않고 고여 있게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를 바꾸고자 한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높이고 그들의 소비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온 구조를 깨보고자 하는 시도인데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한 것은 통계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고만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정책을 꼽으라면 최저임금 인상 정도다. 그마저도 시행된 지 겨우 8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마치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많은 통계에서 부정적 측면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자 증가 등은 부진하지만 수출은 긍정적이고 소비도 차차 오르고 있는 중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고용주의 고통을 분담하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인상은 ‘을과 을의 싸움’이 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일자리 감소로 나타났다. 생계비 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늦어지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눈에 띈다. 가계지출을 줄여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나 복지에 대한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다보니 더욱 그렇다. 여기에 청와대 내부 경제라인의 갈등이 불거지며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키웠다. 반성해야한다. 불협화음을 내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서로도 못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 보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이 불러오는 혼란이 있다. 성장이라는 말이 두드러지다보니 경제성장 수치에만 눈길이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허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결국 성과를 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