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때문" …박종선 대전시의원 부적절한 발언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중 박종선 의원(무소속·유성구1)의 인성교육 관련 발언이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효문화진흥원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기관 내 갈등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적 발언으로서는 신중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회의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효·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 예산 삭감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강사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 자체는 정책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필요성 설명 과정에서 박 의원은 교육 현장의 과거 변화를 언급하며 특정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지목했다. 특히 학교 인성교육 약화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교조로 인해 인성교육이 무너졌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아 논란을 키웠다. 효문화진흥원 내부에 ‘세력·알력’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표현 역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사례로, 공적 자리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청년층 강력범죄 사례를 인용하며 “인성이 바닥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일 요인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건·사고 사례를 개인 인성 문제로 직접 연결하는 접근은 정책 논의의 풍부함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해당 사안을 보고한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 규모가 제한돼 있다”며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현재 효문화진흥원은 대전 지역 500여 학교 중 약 100곳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책적 취지와 별개로, 공공기관을 향한 단정적 표현이나 교원단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신중한 발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 후반부 박 의원은 효문화진흥원 일부 직원을 향해 “기관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표 쓰고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을 더했다. 특정 직원 집단을 사실상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적 발언으로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또 “몇몇 직원 때문에 기관이 더티하게 운영된다”, “사적 투자로 돈 버는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사용돼 공공기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공적 논의의 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언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인성교육이나 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설파하더라도 공적 논의의 장에서는 근거와 맥락을 갖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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