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추미애 장관이 다시 검찰 쿠데타 발언을 한 이유는?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의 코너 〈오연호가 묻다〉에 간만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출연했다. 그 자리에서 추 전 장관은 또 다시 과거 문재인 정부와 그 당시 일어났던 검찰 쿠데타였던 손준성 검사 유임 사건의 내막에 대해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 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손준성이 유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 윤 총장의 (청와대) 로비가 먹힌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추 전 장관은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 무렵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인데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가 결국 검찰 쿠데타의 분수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호언장담은 결국 ‘거짓말’이 됐다. 추 전 장관은 “아마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설령)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 정도로 신임하고 사랑하니 (윤 총장이 대통령을) 존중해 주겠지 이런 선의를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 여름에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보다든 다소 ‘톤 다운’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럼 추 전 장관이 왜 이런 과거의 일을 다시 소환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자칭 ‘친문’ 세력들에 대한 견제구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자칭 ‘친문’ 세력들은 사실상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엔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당 대표 시절엔 180석 거대 여당의 대표였으면서도 ‘엄중히’ 지켜보며 아무 것도 안 했다.

사실상 2020년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높은 지지율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더불어민주당에 그늘이 지게 만든 장본인인 셈이다. 이후 그는 대선 때엔 끝없는 네거티브 행위와 경선 불복 행위로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인의 욕심을 못 버리고 ‘신당 창당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겨우 본 궤도를 찾아가는 민주당을 다시 진흙탕 속으로 빠뜨리려 한다.

따라서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비사(祕史)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는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자칭 친문 세력들은 정권 재창출 실패에 크나큰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보인다. 우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과 복기(復棋)이다. 한낱 보드게임인 바둑도 끝나고 나면 복기라는 것을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수를 다시 한 번 둬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고 또 왜 졌는지를 분석, 연구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그보다 더 높은 수싸움이 오가는 정치판에선 복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말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모질고 영악하지 못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언급했듯이 군주는 강온양면의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가 되어야 한다. 너무 강하기만 해서도 또 반대로 너무 부드럽기만 해서도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쩌면 유교에서 강조한 통치자의 덕목대로 야생마 같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자신이 덕으로 품으면 감화될 것이라 믿었는지도 모른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덕으로 품었을 때 감화가 된다면 소위 ‘인간말종’이란 부류의 인물들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악하지도 모질지도 못했던 ‘젠틀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은 결국 검찰 쿠데타를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어쩌면 정말 문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그의 마음 속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과 우유부단함은 검찰이 득세하는 세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실망한 민주 진영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뤘던 성과들마저 이제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필자는 그것까지 동의하진 않는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올바르게 평가해야지 아무리 실망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깔아뭉개거나 송두리째 부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극언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낙연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속칭 ‘똥파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추미애 전 장관이 거듭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비사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흠집내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성공적인 민주 정부를 창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고언(苦言)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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