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동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수사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건희 씨에게 보고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25일 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에 남아 있는 김건희 씨의 메시지를 확보했다. 작년 5월 15일 김건희 씨는 박 전 장관에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 간 진척이 없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또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는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자켓의 출처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같은 김건희 씨의 태도는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JTBC는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검찰 내부의 움직임까지 파악하려 했는데 명품백 전담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건지' 등을 물은 것이 그것이다.
또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 등의 부탁을 받고 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는 기습적으로 검찰 지휘부를 물갈이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이 석연찮은 인사발령의 배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음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영부인은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직자도 아니지만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 동향을 그것도 본인의 범죄 혐의 수사 동향을 보고받고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엄연히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같은 날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붕괴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 부탁을 받고 김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창원지검은 작년 9월 30일 명태균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씨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창원지검의 수사는 옆으로 넓게 퍼지기만 했지 사건의 핵심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는 뻗어올라가지 않았다. 때문에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계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건희 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박경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될 때, 헌정질서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질식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의 메신저 속 ‘수신자’로 전락해 있었다.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작년 5월 있었던 갑작스러운 검찰 지휘부 교체 및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 동향 보고를 받은 것을 두고 "이는 검찰 지휘부를 정리했으니, 이제 결과를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김건희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타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라며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는 질타는 공권력을 물타기 도구로 악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전 정권 문제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위 사실과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보고까지 받아봤다는 의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을 넘어 심각한 국정 농단을 시사한다"며 "민간인 김건희가 어떻게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이 왜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었는지 그 참담한 내막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국가 시스템 자체를 엎어버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진보당 역시도 같은 날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결국 박성재는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의 '법률집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마저 아깝고,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점잖다"고 일갈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박성재에 대한 너무도 지당한 구속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내란단죄라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 앞에 충실해야 할 사법부가, 여전히 박성재나 황교안 같은 이른바 '법조엘리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는 참담한 지경이다. 국민들의 사법개혁 명령이 하늘을 찌르는 이유다"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집사' 박성재, 반드시 구속시켜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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