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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오송 지하도로 참사' 1주기를 맞아 야6당이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야6당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한 사고다. 유가족과 의원들은 이날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권 의원인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이광희(청주 서원), 이강일(청주 상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도 함께 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도 회견문에 연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송지하차도참가가 명백한 '인재'로 확인됐음에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난 1년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하는 1년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은 참사 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으며,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송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가 요구된다"며 "오송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희 의원은 "참사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사실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망 사건 등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만연돼 있다"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복되는 참사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정부가 끝내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야6당이 힘을 모으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송의 아픔을 기억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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