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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날 국회 법사위에서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 대해 대선불복이자 내란선동이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씨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죄로 탄핵되어 파면된 것이 불과 7년 전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날 임 의원은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대선불복·내란선동이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임 의원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열거한 윤석열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실체가 없는 의혹', '수사 중인 사안', '야당의 선동 되풀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하며 "법률이라는 엄중한 잣대가 아닌 감성몰이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선동'과 '탄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하며 "선전,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내로남불 이중성도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음에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그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46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권한이 없다며 해당 청원을 폐기했는데 이번 청원은 채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기자회견문에서 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전 대통령'이란 칭호도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호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월 10일 총선 민의에 '불복'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면서도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둔 대선 승리의 민의는 외면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정권을 빼앗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의 결정을 힘으로 뒤엎으려는 '대선불복'이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런 임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자당 지지층을 향한 선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소추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고 아무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끌려내려올 수밖에 없다. 당장 박근혜 씨도 과반 이상의 국민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임기 중 파면됐고 그건 불과 7년 전의 일이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등록되었고 146만 이상이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는 입법 권한이 없고 탄핵소추를 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임 의원이 언급한 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20년 5월 29일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무엇보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당 소속이었던 여상규 전 의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다른 사례를 끌어와서 자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22년 3월 9일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을지 몰라도 2년 사이에 그는 민심을 잃었고 총선에서 패배했다.
또한 탄핵청원 역시 민심에서 나온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대선불복'이나 '내란선동' 등의 단어가 과연 적절한 단어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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