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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일본 라인야후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대응을 "강건너 불구경",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개보위가 라인야후건으로 메일을 보냈음에도 대한민국 개보위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저자세 외교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보위 실무자는 지난 4월 2가지 질문을 담은 메일을 우리나라 개보위 실무자에게 보냈다.
해당 메일은 한국 개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향후 요청을 받으면 한국 개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질의에 대해 개보위는 답변을 고려하던 중 국내에서 크게 이슈화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 악성코드 감염 사건 이후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분석을 실시 후 5가지 보완대책을 권고했고, 네이버는 올해 4월까지 필수 대책을 이행한 상태였다"며 "해당 내용만이라도 자세하게 일본 개보위 측에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라인야후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다보니 현재 라인야후는 사실상 네이버의 손발이 다 잘린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개보위가 개인정보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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