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당 "즉각 탄핵"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26일 서울 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위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은 한 분 도 안 계셨다"고 이유를 댔다.  

야당의 임명 촉구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성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을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한 대행이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힘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 보고를 거쳐 내일(27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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