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 제7공화국 여는 개헌 추진"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국의 진보와 중도, 보수를 통합하는 국민주도 상생 개헌을 위한 운동본부가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운동본부 창립추진위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기본방향으로 국민주도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관철해 나가고 전국의 보수, 중도, 진보 등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조직해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본 목표로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비롯한 직접 참정제도로 개헌을 추진하며 개헌절차법 내에 개헌회의 또는 시민회의 구성 조항을 넣어 국민 누구나 주권자 의식을 갖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통해 삼권분립을 실현하고 직접 참정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특히 마을공화국 실현과 100% 비례성 보장과 다당제, 지역정당을 실현하고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국민주도 상생개헌운동본부를 창립해 전국화하고 이념과 지역, 부문을 초원한 참여를 통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한다.

번전국조직으로 나아가기위해 ‘전국의 헌법에 대한 수호와 개혁 의지가 있는 보수, 중도, 진보’의  통합적 구성의 추진한다.

조직구성은 개인자격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1000인 선언, 1만인 선언 등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 중심의 조직으로 가고, 단체들은 옆에서 국민 참여와 행동을 조직·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두영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대적 과제인 헌법개정이 국민주도로 이뤄질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헌정회 주관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 비상계엄 사태 및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탄핵 인용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탄핵 기각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헌정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헌법학회, 공법학회, 정치학회, 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대한민국지역민영방송협의회,  대화문화아카데미,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국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등 총 20개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 요지에 동의한 단체는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와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등 총8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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