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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이 추경에서부터 북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꼼꼼히 짚으며 전문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야당 의원의 주문에 이례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자 오스트리아 빈 경제대학교 사회경제학 박사 출신인 어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자폭행위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가 망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민생경제와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파탄 상태”라며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선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탄핵이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이걸 정리해야 한다”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탄낸 자가 윤석열이다.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경제 전문가 어기구 의원 “윤석열 탄핵이 곧 경제” 주장
최 권한대행은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어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고, 이 장면이 CNN 등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한 국가다.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세계 만방에 공표했다”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걸 빨리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또 1%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최 권한대행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최 권한대행은 %보다는 성장잠재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그러자 어 의원은 “1%대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진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속한 추경 편성도 주문했다. 어 의원은 GDP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정부지출임을 확인한 뒤 “추경을 하자는 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나? 한국은행 총재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철강 분야에 대한 관세 폭탄이 이어질 경우 당진시를 비롯한 철강산업 중심지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잘 한 일이 뭔가? (바로) 북방정책이다. 저도 유럽에 있었는데 소련과 중국 등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하고 북방 영토도 엄청나게 넓혔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이념전쟁만 하다가 우리 기업과 국민이 30여 년간 일궈낸 세계 최대 시장인 북방 영토를 망가뜨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어기구 의원 “투자의 기본은 포트폴리오”…최상목 권한대행 “전적으로 동의”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미국, 일본과는 가까워지고 중국과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재무장관과도 계속 회담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그 전에 못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어 의원은 “말만 그렇게 했지 지금 중국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이 중심”이라며 “대한민국 뒤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특히 “색깔논쟁과 이념논쟁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다.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뭔가?”라며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북방 영토를 훼손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이념논쟁을 하고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을 싸움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 의원은 “북극항로가 중요하다. 기후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2030년 이후에는 화물선이 갈 수 있다. 북극에 어마어마한 천연 지하자원이 있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잘 지내야 한다. 미래 먹거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웃거린다고 얻는 게 뭔가?”라며 “투자의 기본은 포트폴리오다. 계란을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중국에 잘 놓아야지 한 바구니에 담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의원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야당 의원의 주문에 이례적으로 공감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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