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6개월...야4당 특별법 통과 압박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야4당 특별법 통과 압박
5월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윤 대통령 수용, 여야 초당적 협력 촉구
국민의힘, '민간조사위 영장청구권' 빌미 거부
"법리적 문제는 토론을 통해 접점 찾을 수 있어"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4.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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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야4당이 21대 국회 내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해서 압도적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고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마저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도 총선 참패 후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당들에게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대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뜻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간조사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 수정안을 보면 조사위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이나 기관 등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두 번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 검사장 또는 공수처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영 원대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영장 청구 의뢰 문제라면 토론을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의원은 "5월 국회에서 결정권은 국민의 힘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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