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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재작년 5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벌어진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전원에 대한 면접 실시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경찰 조직 장악의 의도를 곧바로 드러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오전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가 동석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이 참석을 시인한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의 이 답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경찰 조직 장악의 의도를 곧바로 드러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선 경찰 고위 간부 길들이기와 줄 세우기를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서 '좌 검찰' '우 경찰'이라는 두 개의 칼날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보복 수사 및 탄압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이러한 경찰 장악의 폐해는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춘 듯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검찰 불송치 결정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고 14만 경찰관의 자긍심을 욕되게 하는 수사 결과"라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해당 면접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뻔뻔스럽게도 정부의 인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본 것뿐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이 장관의 입으로 밝혀짐으로써 그냥 한 번 보는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경찰 장악 및 줄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실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올라온 인사안을 재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부처 장관이 실시하는 면접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은 중대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왜 부처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과거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장 주관의 교원 채용 면접에 참석한 사실이 문제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용해 "국가기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라면 그 위법성이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의 여지도 충분히 있어 그 경위가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자리에 동석했다고 볼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련되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날로 높아가는 윤석열 대통려에 대한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 밖에 이 의원은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이 면접 대상자들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성남 FC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추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올해 1월까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근무한 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기자회견을 한 이상식 의원에게 43.83% : 50.22%로 패배해 낙선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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