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만지작...野 "탄핵 직면할 것"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노란봉투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등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야6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라며 “또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법성, 집행불가능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 침해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정당화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며 “노란봉투법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정신에 부합해 정당한 입법 절차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의 결과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거액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사용자들의 횡포를 제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민심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독재”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연대가 있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라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휴가 복귀와 동시에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조건 없는 대화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라며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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