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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에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비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반경 1km 이내 신상 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4만 7061곳 2만 5873곳(54.9%)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59%(1만 6280곳), 유치원은 51% 3892곳), 초등학교는 45%(2864곳), 중학교 48%(1580곳), 고등학교 53%(1257곳)였다.
학교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 어린이집 22명, B 유치원 19명, C 초등학교 19명, D 중학교 20명, E 고등학교 1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0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185곳), 부산 70%(245곳), 대구 70%(208곳), 인천 69%(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서울이 82%(499곳)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74%(225곳), 대구 70%(169곳), 광주 70%(108곳), 인천 65%(176곳) 이었다.
중학교는 서울이 79%(310곳), 부산 73%(123곳), 광주 70%(64곳)였으며, 고등학교는 서울 79%(251곳), 부산 73%(104곳), 광주 68%(48곳)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이 어린이집 437곳(50%), 유치원 122곳(52%), 초등학교 82곳(54%), 중학교 54곳(61%) 고등학교 39곳(63%) 이었으며 충남은 어린이집 663곳(49%), 유치원 149곳(33%), 초등학교 112곳(27%), 중학교 64곳(34%) 고등학교 49곳(42%), 충북이 어린이집 432곳(49%), 유치원 130곳(44%), 초등학교 99곳(37%), 중학교 56곳(43%) 고등학교 41곳(49%), 세종은 어린이집 20곳(7%), 유치원 6곳(9%), 초등학교 5곳(9%), 중학교 3곳(11%) 고등학교 1곳(5%)이었다.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광역시가 높았으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이며,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GPS 기능을 이용하변 본인 주변의 성범죄자도 열람할 수 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관리 전담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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