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정치공작 세력 발본색원"

황 의원 겨냥 허위사실 무고죄 피의자들 18일 논산지원서 1차 공판 열려
1명 징역 2년 구형, 1명 3월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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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은 18일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질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 황명선 의원실/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은 18일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질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 황명선 의원실/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은 18일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질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 기사화해 유포시키는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누가 배후인지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산지원에서는 2023년 8월 당시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피의자 유 씨와 김 씨에 대한 증거위조 등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황 의원은 기자들에게 "엄정한 재판을 기대하며 방청을 위해 논산지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당시 황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자 "공문서(논산시청)와 사문서(은행계좌)가 증거 위조되고 등장한 인물과 경위가 허위"임을 주장했고, 근거자료를 논산경찰서에 제출했다.

특히 "경찰 고발 직후 이를 언론 기사화해 지역에 유포시킨 일련의 행위는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악질 정치공작"이라는 입장문도 냈다. 

황 의원은 이들을 무고 및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논산경찰서는 불송치했다. 황 의원은 "그들이 만든 자료는 전부 허구였고 오늘 재판에서 피의자 1명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논산서의 처분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재수사를 지시했고 충남경찰청 반부패팀이 재수사한 결과 최종 검찰이 김 씨는 불구속하고 유 씨는 구속기소해 이날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 유포한 자료들이 모두 허위임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며 피의자  유 씨와 그 남편의 재판은 3월 속행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은 고발된 황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방청 후 황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한 뒤 "당시 저는 민주당 공천 시작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공천받지 못할 뻔했다"며 "그들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조작한 허위 자료를 유포했다. 철저히 수사해서 배후를 반드시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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