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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두 비판 논평을 냄과 동시에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며 검찰의 나이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늑장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일로 역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꼽았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직권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외국에 선관위 부정 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파시즘을 퍼뜨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일개 형사 피고인의 수사 혹은 재판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야기될 국론분열과 한남동 관저 앞이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우려가 높은 점도 함께 들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역시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놓았다. 이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냐?"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조국혁신당과 달리 법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원 측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했었는데, 윤석열에게만 유독 ‘시간’으로 따져 풀어준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정국에서 윤석열 석방은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전사태로 몰고 있는 극우내란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내란해도 풀려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각 항고와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 반드시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8일에 열릴 촛불집회에 모여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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