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와 범학계가 국민대학교에 박사학위도 즉각 박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해 소급 취소에 나선 만큼, 국민대 역시 학칙과 법령에 따라 박사학위를 자동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대 동문회와 건강한 대학윤리를 바라는 연구자와 학생들의 기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대가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은 표절률이 40%를 넘으며, 학위심사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양성렬 범학계 검증단 대표는 “2021년 구성된 검증단은 이듬해 9월, 박사논문과 학술논문 3편 모두 명백한 표절임을 확인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 3편은 '표절 아님', 1편은 '검증 불가'라는 상식 밖의 결론을 내렸고, 본조사는 끝내 회피했다. 검증단은 이를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선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기민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미 2021년 언론 보도와 동문회 요청이 빗발쳤음에도 국민대는 본조사를 거부했다. 지금도 그 무책임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판의 화살은 교육부에도 향했다. 김익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은 "교육부는 직접 조사 권한을 갖고도 아무 조치 없이 사실상 방관했다"며 "감시기능도,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용석 대학정책학외 회장은 "국민대 학칙은 석사학위 없는 경우 박사과정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는 원천 무효"라며 "이제 법과 학칙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대가 정치적 고려로 진실을 외면해 학계 신뢰를 저버렸다"고 규탄하며, 박사학위 취소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은 국민대와 교육부에 네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이후 박사학위 및 논문도 즉각 취소 ▲대학 내 연구윤리위의 실질적 강화 ▲교육부의 감시·감독 기능 정상화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지 김건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지도층의 도덕성과 학문윤리 전체의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는 학문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다. 이를 훼손한 자에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에 국회와 학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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