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대전 시민사회, 성명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 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대전운동본부’가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구속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철저한 후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며 “기만적인 구속취소 이후 124일 만, 내란특검 착수 22일 만에 이뤄진 결과이며,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두 차례 구속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온 민주시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구속 사유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을 지적하며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 국민의 생명까지 권력 유지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극우파시즘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더 이상 친위 쿠데타에 이용되지 않도록 외환죄 또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도 언급됐다. 성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정권 핵심 비리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권력형 비리의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공정과 상식이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을 취소시킨 지귀연 판사, 구속 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를 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범을 풀어준 판결, 구속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치세력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훼손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단체는 “윤석열 집권 내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시민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돌아가야 한다”며 “윤석열 구속에 그치지 않고 내란세력 청산,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추가로 외환죄와 공직자 부패 관련 수사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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