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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거사위법 등 검찰개혁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그가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남발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담은 검찰과거사위법 발의를 알렸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며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400회 넘는 압수수색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다"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거듭 윤석열 정치 검찰의 불법, 편파 수사 행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자신이 왜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게 됐는지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할 것이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다"면서도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미 기정 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하다"며 "잘못된 공소를 바로잡는 이 단순한 원칙이 왜 이토록 어렵고 더딘 일이어야 하는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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