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박성재 압수수색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작년 3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 중이며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역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22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작년 3월 5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하고 불과 24일 만인 그 해 3월 29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을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범인 도피)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이후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 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특검은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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