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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 특위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강, 김동아, 박균택, 박창진, 신용한, 백혜련, 윤건영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란 청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위는 “사법부는 내란범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판단의 독립만을 이유로 상식과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이어질 경우 특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 이미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목격했다”며, 사법부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능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대규모 검거·구금 상황을 전제로 한 실행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확인된 정황을 외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황 전 총리의 SNS 게시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강력히 대처하라’,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등 내란 선전·선동 성격의 표현이 직접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며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한 특위 부위원장은 ““이번 기각 결정은 내란 사안의 중대성과 확보된 증거,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정 수호 책무를 고려할 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재판부가 내란단죄에 앞장서야 할 판에 특검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과 헌장질서에 대한 배반이자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특위는 “내란 종식, 책임자 처벌, 헌정 질서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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