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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18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내란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내란 선동에 나섰다고 보고 김 전 수석도 조사했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특검팀이 황 전 총리가 내란 선동 의혹을 받는 페이스북 글 게시 전후로 김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한 한동훈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이 글이 작성된 전 후로 김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이다. 한겨레는 당시 황 전 총리의 연락으로 시작된 통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3∼4분가량 진행됐다고 전하며 김 전 수석이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차관까지 맡는 등 황 전 총리를 보좌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가 김주현 전 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및 대통령실 상황 설명을 듣고 선동 글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것은 물론 압수수색에도 자택 대문을 걸어잠근 채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자택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그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시발점으로 최근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고 있는데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지귀연 재판부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대두됐고 12.3 내란 사태 당일 대법원의 행적과 맞물려 사법부가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사법부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기에 이같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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