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긴장 완화 위해 '군사당국 회담' 전격 제안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국방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북측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2018년 장성급 회담 이후 모든 군사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 군이 먼저 회담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7일 대북 담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해 북측이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시기와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MDL 일대에 전술도로를 설치하고 철책을 보강하며 지뢰를 매설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DMZ 내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우발적 침범이라 해도 남북 간 대응이 축적되면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군 당국은 최근의 MDL 침범이 고의적 도발이라기보다는, 남북이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설치된 MDL 표식물이 70년의 기간이 흐르며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상태이다. 특히 1973년 유엔군사령부의 표식물 보수작업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중단된 이후 본격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도상 MDL과 실제 지형이 어긋나는 지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일치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상의 MDL을 실제 지형과 맞추는 정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본 표식물이 남아 있는 구간은 이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훼손된 구간은 군사지도의 MDL 좌표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군 당국은 이번 회담 제안이 DMZ 내 긴장 고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남북이 MDL 위치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발적 침범과 그에 따른 대응이 반복되며 충돌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인식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DMZ 안전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대화는 2018년 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2000년 첫 국방장관회담 이후 남북 장성급 회담은 총 10차례, 군사실무회담은 40차례 개최됐으나 최근 수년간은 회담 재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제안은 군사대화 복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18년 이후 중단된 군사대화가 다시 열릴 경우, 남북 간 긴장관리 체계 복원과 DMZ 안정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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