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방부 7년만의 남북군사회담 제안, 환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충남 천안갑)가 지난 17일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치권을 향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 대화 체계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대화채널이 끊긴 사이 DMZ 인근에서 북한 인민군의 지뢰 매설과 전술 도로 개설, 철책 설치 등 위험요소가 누적되며 경계선 인식 혼선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이번 제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높이 평가했다.

이어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제비어 브론슨이 한국을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평가했던 것을 인용해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임을 보여주는 발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 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이며 남북의 군사적 대화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주목하며 지역 질서를 안정시키고 영내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군사 회담 제안이 군사적 오해를 줄이고 DMZ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긴장은 비용을 초래하고 고립은 체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대화는 북한 자신에게도 한반도에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마주 앉아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문을 여는 결단을 해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서도 "7년 만의 군사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 모두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오후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며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을 명확히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비무장지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남북이 군사분계선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상당수 유실됐고 이후 보수가 제대로 안 돼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973년 이후로 군사분계선 표지판 보수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군이 유엔군사령부 측의 보수 작업 현장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전체 표지판 1200여 개 가운데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은 현재 200여 개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군사분계선은 군사지도 좌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력 충돌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이를 완화하고 남북 간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아직 북한 측에서 회신이 오지는 않았지만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 역시 이번 회담을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18년 동안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있던 제헌절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재지정의 논의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대한민국 헌정 77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헌법교육과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헌법정신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