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성 포퓰리즘"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농촌에도 어려운 이들이 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성 포퓰리즘이다. 지방 소멸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농업·농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조를 혁신해 농촌에서도 연 5000만~6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은 이런 구조개선에 쓰여야지 현금 나눠주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속해서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가가 40%, 도와 군이 각각 30%씩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대로면 도가 매년 15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업을 예산·태안·금산·서천 등 5개 군으로 확대하면 연간 지방비 부담이 53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에서 자녀가 2명 있는 공무원 부부 가정이 월 60만 원, 연 720만 원을 받는 구조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방식은 근로 의욕 저하나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국가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범사업이라면 검토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 8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청양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그 효과가 도내 전체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도가 앞장서 구조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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