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집권하면 주가 3000 넘을 것"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코스피가) 3000을 넘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자신의 경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가 극단주의로 몰리며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상태”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경제정책이 사실상 부재 상태”라며 “태풍은 쎈데 선장은 없고 선원은 갈팡질팡 하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3000을 넘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대표는 “적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주가조작 처벌도 안 되고, 주가조작을 한게 실력인 사회 아닌가, 민주당이 집권해 자본시장 투명화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세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덕성’과 ‘의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정책에도 도덕성이 있다.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다. 왜냐하면 월급쟁이가 봉이니까”라고 꼬집었다. 

세수 결손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지적했다.“물가에 따라 과표를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10 몇 조를 월급생활자들이 더 냈다. 법인세와 역전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과세 정책을) 감내할 정도 수준에서 장기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전체 조세체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불합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허리띠 졸라 매다 사람 죽는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민주당은 30조 정도 제안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실제로 20조 남짓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 지원, 소비 지원 등 해야한다. 잠재성장률 이하로 하면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데 (정부가) 경기 살리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주 용처로는 지역화폐 등 ‘소비 진작’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이어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 지원’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적은 돈으로도 소비 활성화와 내수진작 효과가 크다는 것은 정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고 기존 주장을 부연했다. 

다만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 여당이 다른 대안을 내세워 반대한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한 민주당의 ‘우클릭’ 지적에 대에서는 “상황이 너무 바뀌었다”며 “좌파냐 우파냐, 분배냐 성장이냐가 아니라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분배없이 성장없고 복지없이 경제 없다”며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부축해 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52시간 예외’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며 노사간‘합리적’ 접근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 후 ‘한미동맹’에 관련한 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적국과의 협력할 것은 한다. 동맹국과도 (관세 부과 등)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미리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 저자세로 굴종할 필요도 없고, 협상을 해야 한다. 진지함을 가지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윤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공직구조 개편 등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비난 자제를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수장들의 무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로보트 태권V도, 스텔스기도 조종사가 잘 하면 훌륭한 무기지만 술먹고 낮잠 자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며 “대한민국 공직체계는 준비는 잘 되있다. 지휘가 문제”라고 했다. 
 
윤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선 공약마저 뒤짚은 윤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작물’ 육성을 꺼냈다.“대체 작물을 심어 차액은 보조금을 주면 된다. 문재인 정부때 했는데 이 정부가 없애 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가장 우선으로 둬야할 경제 정책으로는 “무너진 경제시스템부터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 영역은 할 게 너무 많다. 인력 공급 시스템 등 인공 지능 관련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반적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삶 보장’을 우선 순위로 뒀다. 

이 대표는 “안전망이 아니라 안전매트를 해줘야 한다”며 “매트가 있어야 도움닫기를 해도 철봉을 해도 떨어져도 겁이 안난다. 도전이 가능하다. 지금은 떨어지면 죽는다. 실패하는 사람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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