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폭행보, 윤석열 파면 이후 노동정책 밑그림은?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를 설명하며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추진할 노동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먼저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단축을 향해 주4일근무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인류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삶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기간에 일을 하면 특정 기간(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초과수당도 예외없이 지급하고, 특정 연구개발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것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여야 국정협의체가 소득없이 끝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52시간제에 대해) 일부러 곡해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런 정치적 의도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역대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이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분배나 사회개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합리적 가치와 질서가 원칙인데 내란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데 어찌 보수라 할 수 있느냐"며 "보수가 비어있다. 민주당의 역할 중에 그 영역(보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발언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노동계와의 논의의 자리를 재차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서로의 구체적인 고민을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서울 중구로 자리를 옮겨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이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자리엔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함께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탄핵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민주노총이 가장 큰 역할을 잘 수행해 내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세상은 보수든 진보든 따질 것 없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불합리성"이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60% 정도만 보수를 준다는 건  불합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 착취 금지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못됐다"며 "이런 상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의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노동 그러면 한때 빨갱이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다"며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파면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은 촛불의 민의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우리 사회는 정치하거나 퇴보했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차별과 혐오를 넘어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이 서민에게는 공공성이 보장되고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이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광장에 나선 이유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노조 과제들을 종합해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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