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로 모두가 상생하는 7공화국 개헌하라"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대통령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도의 개헌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대통령의 반민주적·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에 맞선 시민의 저항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주도로 모두가 상생하는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헌법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행동은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에 기인하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1987년 체제의 또 하나의 한계”라며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주권 실질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져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국민 주도 개헌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헌행동은 지난 2월 창립대회에서 3단계 상생개헌 전략을 제시했다. 

3단계는 ①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②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의 내용과 절차를 담은 개헌절차법 제정 ③단계: 국민주도로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 개헌이다.

만약 오는 대선 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된다면 3단계 전략중 첫 단계가 달성되는 것이다.

개헌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의 7개 원내정당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다음 규정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적극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주체가되는 범국민개헌운동에 참여할 국민위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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