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족, 세계인권기구에 김용원 파면 요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며 인권위원회를 '윤석열 인권위원회'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인권위원은 과거 인권위를 찾아온 군 사망 사고 유족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에 유족들이 당시 수사 의뢰서를 세계인권기구에 제출하고, 김 위원의 파면을 요청했다.

16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보낸 의견서에 2023년 11월 김용원 인권위원이 유족을 상대로 작성한 수사 의뢰서 원문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간리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하며, 이 소송 내용을 가장 먼저 물었다.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고 유족들을 수사 의뢰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간리에 보내는 공식 답변서에 "유족들의 항의 방문으로 집무실에 갇혀야 했다"는 김 위원의 일방적 주장을 실어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윤승주 일병의 자형인 김진모 씨는 JTBC에 "수사의뢰서 원문을 보면 군인권 유가족들을 중범죄자 취급해놨다. 또 인권위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 그런 공안검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쓴 수사의뢰서인데 그걸 인권위가 그대로 받아 쓰면서…"라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김용원 위원은 윤 일병 진정 사건을 직권으로 각하했고 이에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유족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만행을 부렸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올 3월 10년 만에 심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 대신 심의를 맡은 상임위원은 국가기관을 대신해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일병 유족은 간리에 김 위원에 대한 파면 권고도 함께 요청했다. 

문제의 김용원 위원은 위 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발의하며 '윤석열 방탄'에 나선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 파괴 선동 발언,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모욕해왔던 단체의 집회에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리는 등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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