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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탄핵 심판 심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헌법재판소 파괴 선동 등 행태를 벌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전직 인권위원장들과 인권위 직원들도 실명으로 안 위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에 올라온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게시글은 국가인권위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운을 떼며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단순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양심이 폭발한 ‘비상벨’이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여성 비하, 차별시정 방해, 반인권 강연, 외부 강의 무신고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반인권의 얼굴,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며 "12.3 내란 사태에서도 시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윤석열·김건희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앞장섰다.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안전만 챙긴 것이다"고 일갈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집단 선서를 거부하고 억지를 부리다 퇴장당하고,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조사를 강행하는 과정에 담당부서가 아닌 측근을 부르는 등 인권위를 사조직처럼 휘둘렀다"며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라, 권력에 기댄 독선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국가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개시 통보, 국제적 신뢰 추락, 인권위 A등급 붕괴 위기 등의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또한 ‘인권위가 아니라 내란 옹호 기구’라는 국민적 비판과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 "더 이상 인권위의 존립을 흔들지 말고, 사퇴하시라.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 돌려놓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에도 인권위 안팎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빈발해지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리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일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라며 “인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고도 적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상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순간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며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위원장님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할 때다. 위원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인권위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등 다수의 글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일에는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 및 사무총장들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안경환, 최영애, 송두환 등 3명의 전임 인권위원장과 김기중 등 21인 전임 인권위원, 김칠준 등 4명의 전임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위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직접적 책임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있다"며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원 상임위원은 막가파식 언행으로 인권위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다"며 "또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인권위를 찾아온 민원인을 수사 의뢰하는가 하면 함께 일하는 인권위 직원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의 기본권 옹호를 내세워 반역사적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이 결정은 인권위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그 보루가 다시 설 수 있는 첫걸음은,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두 사람의 퇴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알박기'로 꽂아넣은 인사였던데다 독실한 개신교도 신자라 반동성애 성향이 강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됐지만 그 이후로도 내란 옹호 논란, 반동성애 논란, 여성비하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 역시 본래 보수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었으며 2014년 발생한 故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통칭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들이 2024년 인권위가 군 검찰이 조작한 윤 일병의 사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각하한 것에 분노해 항의하러 왔을 당시 유가족들을 내쫓은 것은 물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그는 이번 내란 정국에서 노골적으로 '친윤' 성향을 드러내며 내란을 옹호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파괴 선동까지 벌여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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