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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탄핵 정국 당시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를 옹호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특검에 고발당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JTBC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녹음파일을 입수해 내란 정국 당시 인권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윤 씨 등 내란죄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해괴한 행태를 벌였다. 지난 2월 18일 회의에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우기며 "어쨌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하는 게 맞다"고 윤 씨를 감싸고 돌았다.
이렇게 내란 수괴의 '인권 수호'엔 열을 올린 권익위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등 군인권 피해자들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 지난 1월 30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을 악용해 박정훈 대령 진정 안건을 기권으로 정리하며 날치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내란 주요 부역자들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가담 군장성들을 보호하는 권고안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내란 옹호 기관으로 전락한 인권위는 결국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36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3내란 사태를 옹호했던 인권위원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결국 내란을 옹호한 인권위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소식이 들린 후 8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등 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신 부대표는 "지난 3년간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표적인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며 2월 10일 있었던 인권위의 내란세력 비호와 탄핵재판 지연 목적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결이 "망가진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신 부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인권위 내란 공범 혐의자들을 특검에 고발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 평가하며 "이들이 지난 2월 10일에 행한 내란세력 비호를 위한 불법적 안건 의결은 내란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이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파괴' 발언을 한 것 역시도 형법상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특검이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부대표는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을 향해 "끌려 나오기 전에 즉각 사퇴하시라. 당신들이 옹호하고 보호했던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과 같이 수사 받을 준비나 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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